재량 탐색기

성적표는 정직한가, 예산은 성적표를 따라가는가

성적표는 정직하지 않았고, 예산은 그 성적표조차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래 숫자 어느 것이든 조건을 바꿔 직접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답하는 두 질문

성적표는 정직한가, 예산은 성적표를 따라가는가, 두 질문의 핵심 수치부터

달성 문턱에서 목표 하향 확률의 절벽

기본 설정 기준

달성률 100% 직상 대 직하

미흡을 받고도 이듬해 증액

미흡 이력의 2026 구조조정 배율

이력 없는 사업 대비

자료 기준 열린재정 성과지표 2015~2024, 자율평가와 세출예산 연결 패널 2016~2024, 2026년 통합평가 판정 명단

문턱을 넘었는지에 따라 이듬해 목표를 낮출 확률

가로는 전년 달성률, 세로는 이듬해 목표를 낮춘 비율, 왼쪽에서 기준선을 옮겨 보면 규칙이 있는 100에서만 절벽이 나타납니다

문턱에서의 절벽

우연일 확률

강건 표준오차 기준

문턱 왼쪽 표본

문턱 미만

문턱 오른쪽 표본

문턱 이상

이 화면의 추정은 발표 수치와 계산법이 다릅니다 여기는 삼각커널 국소선형과 강건 표준오차, 발표는 편의보정을 적용한 rdrobust라서 두 값은 방향과 크기가 같은 자리에 있어도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가짜 문턱에 같은 계산을 걸면

규칙이 없는 지점에 거는 같은 계산, 여기서 절벽이 나오면 계산 방식이 만든 허상이라는 뜻인데 여섯 곳 모두 우연 범위 안입니다

가짜 문턱	절벽	표준오차	우연일 확률	판정	표본

하위집단별 절벽

축을 고르면 문턱과 대역폭 설정 그대로 각 집단에서 절벽을 다시 추정합니다

집단	절벽	표준오차	우연일 확률	판정	표본(좌/우)

표본이 넉넉한 집단은 전부 음수 지표유형과 성격, 가중치, 분야 어느 쪽으로 잘라도 절벽의 방향은 같고, 부처처럼 표본이 작은 칸은 추정이 흔들려 발표에서는 결합검정(p=0.001)과 축소추정으로 다뤘습니다

전년 달성률 분포

아무 기법 없이 구간마다 개수만 세면서, 구간 폭과 문턱을 바꿔 가며 쏠림이 특정 값에서만 생기는지 확인합니다

문턱 바로 아래 한 칸

문턱 바로 위 한 칸

위가 아래의 몇 배

두 칸 사이의 비

지금 조건의 지표쌍

부처, 분야, 연도 조건 적용

목표 변동 이력

지금 서식에는 그해 목표치와 실적치만 실리고 전년 목표는 남지 않는데, 그 빈칸을 채우는 오른쪽 두 열이 저희 제안입니다

부처	지표	전년 목표	전년 실적	전년 달성률	당해 목표	당해 실적	당해 달성률	목표 변동추가	판정추가

이 두 열이 제언 1 새 조사도 새 시스템도 없이, 부처가 이미 제출하는 값을 연도별로 잇기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사업 추적

사업 하나하나의 점수와 등급, 이듬해 예산, 2026년 통합평가 판정까지 이었고, 행을 누르면 전체 이력이 나옵니다

지금 조건의 평가 건

사업 연도 단위

그중 미흡

매우미흡 포함

미흡인데 이듬해 증액

미흡의 중위 증감률

이 조건에서

부처	연도	사업	점수	등급	당해 예산(억원)	이듬해(억원)	증감률	2026 판정

예산은 이듬해 국회 확정 기준 발표의 감액 실태 카드(중위 3.16% 등)는 정부안 편성 기준이라 같은 사업이라도 수치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을 선택하세요

왼쪽 표에서 행을 누르면 그 사업의 평가와 예산 이력이 나옵니다

미흡 뒤 증액만 켜고 예산 큰 순으로 정렬하면, 발표에 나온 사업들이 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과거 성적과 2026년 구조조정 판정

자율평가 이력이 있는 사업 1,317개를 2026년 통합평가 판정 명단과 이은 표이고, 구조조정은 감액과 폐지, 통합 판정을 말합니다

미흡 이력이 있는 사업의 구조조정 비율

미흡 이력이 없는 사업의 구조조정 비율

두 비율의 비

이력 있음 대 없음

0.001 미만

우연일 확률

카이제곱 검정

부처	사업(2026 명단)	과거 평가 횟수	미흡 횟수	최근 예산(억원)	2026 판정	구조조정

부처 자율평가는 2026년 개편으로 사라졌지만 그 성적은 새 판정을 미리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연도와 예산 규모를 통제한 승산비는 1.77

부처별 감시 배분

실적을 미는 축과 목표를 내리는 축은 대체재라 하나의 순위표로 합치면 상쇄되고, 점을 누르면 상세가 나옵니다

부처를 선택하세요

부처 간 동질성 검정p = 3.1e-187

다중검정 후 생존46곳 중 26곳

두 축 순위상관

분야 통제 후 잔존90.2%

실명은 위법 주장이 아니라, 한정된 감시 자원을 어디에 먼저 둘지 정하는 근거입니다

부처 전체 표

사분면의 40개 부처를 표로 편 것으로, 몰림은 단위사업 지표 94,681건, 하향률은 국회 제출 계획서 대조, 이행률은 감액 규정 전수 세기에서 나온 값입니다

부처	사분면	문턱 직상 몰림	연중 목표 하향률	감액 규정 이행률	권장 도구

이행률의 괄호 안은 그 부처의 미흡 사건 수이고, 10건 미만이면 관행을 대표하기 어려워 함께 표기합니다

분야별 감액 규정 이행률

같은 규정인데 분야에 따라 50.7%에서 20.0%까지 갈립니다. 격차 30.7%p, 카이제곱 p=0.005 (미흡 936건, 15개 분야)

재정분야	이행률	미흡 건수
교통및물류	50.7%	73
과학기술 표본 적음	50.0%	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5.8%	83
사회복지	45.4%	119
문화및관광	43.3%	90
농림수산	41.9%	93
일반·지방행정	41.2%	102
통일·외교	40.4%	47
교육	35.5%	62
국토및지역개발 표본 적음	33.3%	12
통신	31.9%	47
보건	31.1%	45
환경	29.6%	27
국방	21.3%	75
공공질서및안전	20.0%	55

감액 규정 이행률 전수 세기를 재정분야로 집계한 값입니다. 회계구분과 예산규모는 다중검정에서 탈락했지만 분야 축은 남았습니다. 표본이 20건 미만인 분야는 관행을 대표하기 어려워 따로 표기했습니다.

이 서비스에 연결된 자료

화면을 움직이는 자료 네 가지, 원본을 그대로 훑어보고 통째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적재된 행

4개 자료 합계

2015~2024

지표 관측 기간

평가 패널은 2016~2024

2026

통합평가 판정 연결

공식 명단 대조

0건

무작위 170행 원문 대조 불일치

구축 검증 결과